해넘긴 무상급식 연초 핫이슈… FTA비준 등 첩첩산중

대망의 2011년이 열렸지만, 전년도로부터 넘겨진 각종 정국 현안이 쌓여있는 첫달 1월이다. 해결이 쉽지 않아 미뤄져 넘겨진 것들이 누적된 만큼 상당한 무게감이 정치권을 짓누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1월 정국 전략 구상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 하겠으나, 몇가지 현안은 2011년 한 해 내내 정치의 발목을 잡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안에 관한 지난 연말 서울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안의 추이를 전망해본다(한국리서치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

■ 개헌 - “현 대통령제 유지” 57.3%… 여권 불지피기는 계속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7.3%는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은 39.3%였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는 개헌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한다면 ‘다음 총선 또는 대선 때 함께하자’는 의견이 42.1%였다. 국민의 45.3%는 바꾼다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다음 대선 이후에 하자’는 의견은 27.4%였다. 결국 정치권이 계속 의지를 내보인다면, 불씨가 살아나면서 정국을 달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재오 특임장관 등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지속적인 시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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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 재협상안 찬반 팽팽히 맞서… 강행처리땐 역풍 불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는 팽팽했다. 43.6%는 재협상안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다고 했고, 43.2%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꼴로 한·미 FTA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8%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전 계층에서 ‘FTA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여론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 했으나, 미국 의회 처리 결과에 따라 속도를 내려할 수도 있다. 다만, 홍보전 양상에 따라 여론이 출렁일 수 있고 강행처리에 대한 여당 일부의 거부감 등이 사안에 영향을 끼질 것으로 전망된다.

■ 4대강 - 찬반 막론 “진행중인 사업은 마무리해야” 54.7%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응답은 59.1%였고, 찬성은 38.9%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도 가장 잘못한 일로 4대강의 무리한 추진이 33.1%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속도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3%였고, ‘반대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은 34.4%였다. 합하면 54.7%가 된다.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것을 원한 답변은 43.3%였다. 정부쪽 계산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올 연말이면 사실상 종결된다. 예산도 지난해 연말 정부의 의지대로 대부분 반영됐다. 돌발적인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4대강 사업의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감세 - “소득세율 인하 반대” 70.3%… 야, 정치적 공세 전망

소득세율은 낮추지 말라는 응답자가 70.3%였다. 야당의 부자 감세 반대 프레임이 여론에 안착한 셈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의 가세도 일정한 영향력을 끼쳤다. 국민의 47.1%는 기업의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모두 낮추지 말 것을 원했다.23.2%는 ‘법인세율만 낮추고 소득세율은 낮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모두 예정대로 낮추는 게 좋다’는 의견은 24.7%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감세가 대선공약인 동시에 주요 경제 기조였던 만큼 아직 감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 당분간 손을 떼고 사안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여론에 힘입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무상급식 - “소득따라 제한적 실시” 높아 무상급식 논란 새국면

2011년 가장 먼저 정치권을 달굴 이슈가 될 지 모른다. 응답자의 62.4%가 ‘상위 30％의 소득 계층 가구를 제외한 70％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6％였다. 서울신문의 조사 결과는 학교 급식 논란에 새로운 논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 무조건적 무상급식에 반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 하면서 정치권의 충돌이 예상된다.

■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 “행정구역 개편 반대” 49.9% “선거구제 유지” 61.9%

행정구역 개편에는 반대가 다소 많았다. 현행 유지 49.9%였고, 개편은 41.9%였다. 선거구제에는 응답자의 61.9%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연령·지역·지지정당·이념성향 등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개편 반대 의견이 많았다.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원한 응답자는 32.8％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65.5％, 민주당 지지층의 58.5％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지지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의 자연스러운 통·폐합과 증설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은 연초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운·강주리·김정은기자

jj@seoul.co.kr